● 2020년 10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심판관(administrative patent judges)의 임명절차가 헌법 제2조의 임명 조항(Appointments Clause in Article II of the Constitution)을 위반하는지 검토하는데 합의함

- (주요내용) 대법원은 Artrex, Inc. v. Smith & Jevan, Inc. 사건¹⁾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 상고를 허가하였는데, 동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특허심판관의 선임 방법이 헌법의 임명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임
∙ 현재 PTAB의 심판관은 상위기관 행정부인 상무부의 장관(Secretary of Commerce)이 임명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심판관의 임명은 ‘고위 공직자(principal officer)’에 해당하여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검토임
∙ 상기 주장에 대해 CAFC는 PTAB의 심판관도 이유 없이(without cause) 해고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는 미국 특허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 이에 이 사건 심결 당시 심결을 한 심판관들은 미국 헌법상 적법하게 임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심결을 파기하였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이 이루어졌던 것임

- (관련내용) 관련 보도에 따르면 동 사건의 결정은 2021년 6월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PTAB 심판관의 임명절차 뿐만 아니라 PTAB 절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부연함
 
 
1) Arthrex Inc v. Smith & Nephew, 941 F.3d 1320 (Fed. Cir.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