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창의경제노트(Creative Economy Notes)’ 제2편을 발표해 오페라의 저작권 이슈를 검토함

- (배경) WIPO는 창의경제노트 시리즈를 발표하여 창의경제가 진화하는 면모를 경험적으로 통찰하고, 정책 선택이 창의 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자 함
∙ 제1편은 만화 캐릭터 상표·저작권 문제와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¹⁾

- (주요내용) 제2편은 오페라(opera)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레퍼토리 창작을 저해하는 저작권 문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
∙ WIPO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공연된 오페라 정보를 수집하고, 각 작품을 저작권 보호기간에 속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분류함
∙ 저작권 보호를 받는 기간에 속한 작품은 전체 작품 수의 20%에 불과하며, 가장 많이 무대에 오른 공연의 상위 50명 저작권자 중 20세기에 출생한 사람은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이 유일하며,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평균 15% 이상 공연 횟수가 증가함
∙ 오페라 하우스가 퍼블릭 도메인에 진입한 작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저작권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라이선스 비용 때문이며, 실시료가 발생하는 공연의 상연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오페라 하우스는 저작권료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높은 티켓 파워를 가진 고전작품의 상연을 선호하게 되고,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을 창작하는 현대 작곡가들에게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고 작품의 인지도를 쌓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저작권이 오히려 현대 작곡가들의 신작 창작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페라 작품의 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작품 홍보와 재사용을 보장하는 저작권 체계를 개발하고, 오페라와 관련된 집단 라이선스 관리를 고려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에서 공연 실황을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19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