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29일, 특허청(KIPO)을 비롯한 디자인분야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인 ID5는 29일부터 30일까지 제6회 연례회의에 참석함

- (주요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ID5 및 TM5을 구성하는 5개 청이 디자인 보호에 관한 국제 협력의 강화와 향후 제도 운용의 국제 조화,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음의 성과를 가져옴

(1) 디자인 제도의 국제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연구 성과로 2020년 9월 유럽지식재산청(EUIPO)이 WIPO의 DAS(디지털 액세스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ID5 전체 청은 디자인 분야에서 우선권 서류의 전자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이에 따라 우선권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용자의 편리성이 향상됨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디자인 심사 품질 관리에 관한 연구’, ‘디자인권 침해 구제수단’에 관한 조사 연구 결과를 정리함
∙ 디자인 신규성 심사에서 인터넷 정보의 취급 실무에 대해 5개청의 비교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신규성 심사에서 인터넷 정보의 증거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내년 완성할 예정인 ‘인터넷 정보의 증거성에 관한 ID5 권장 실무’의 작성을 위한 작업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 5개청이 합의함

(2) 디자인 제도의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노력
∙ ID5는 디자인 제도의 국제적인 협조와 편의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다음의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채택함
  - 신기술 정보교환
  - 디자인 공개 연기에 관한 연구
  - 공동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각 기관 및 사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보 교환 프로젝트)
  - ID5의 지난 5년 검토
  - 디자인의 보호기간에 관한 연구

- (관련내용) JPO는 일본의 우수한 디자인이 세계에서 더욱 잘 보호,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위해서 다섯 기관 사이의 연계를 긴밀히 하고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면서 계속 활동을 진행시켜 가겠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