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0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중간보고’를 개최함

- (개요) JPO 심판부에서는 2006년부터 산업계 실무자, 변리사, 변호사, 심판관 등 각각 입장이 다른 심판 실무 관계자가 모여 심결 및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또한 매년 JPO 심판부는 연구회의 성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새롭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및 도쿄지방법원의 판사가 참여하여 논의를 한층 더 강화시킴

- (주요내용) 2020년도 연구회에서는 심판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심·판결 사례에 대해 6개의 분야별 회의를 실시하여 각 분야의 1~3개 사례를 검토하고 있음
∙ 6개의 분야는 특허의 기계, 일반화학, 바이오·제약, 전기 분야로 총 4개 분야와 디자인, 상표 분야로 구성되며 각각 1개의 일반적인 논점(특허의 신규성 또는 기재요건,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식별력 판단 등)과 개별 사례에 대해 검토함
∙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웹회의를 통해 각 분야의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고 추후 분야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검토를 진행할 것이며 각 사례의 검토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임
∙ 이번 중간보고를 포함한 본 연구회의 검토 결과를 일본 국내외에 공표하고 동시에 향후 심판 실무에 대한 피드백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사용자와 심판 실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나아가 심결의 신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