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1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 에너지, 양자정보과학, 통신·네트워킹 기술, 반도체, 군사,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주요 신흥 기술에 관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¹⁾’을 발표함

- (목적) 과학과 기술에 대한 선두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가운데 동 전략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전환하고 발견과 발명을 기업의 성공적인 상업제품으로 변모시켜 향후 미국의 생활방식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국가안보 혁신 기반 촉진(Promote The National Security Innovation Base)’ 및 ‘기술 이점 보호(Protect Technology Advantage)’라는 두 개의 중점사항 아래 우선 조치(Priority Actions)를 제시함

주요 신흥 기술에 관한 국가전략
국가보안 혁신 기반 촉진	기술 이점 보호
•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S&T) 인력 육성·개발 • 발명가 및 혁신가 유치·유지 • 민간 자본 및 전문 지식을 활용한 혁신 • 신속한 발명 및 혁신 도모 • 혁신과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규제, 정책 및 관료적 절차 감소화 • 민주적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는 전 세계 기술 규범, 표준 및 거버넌스 모델 개발 주도 • 학술 기관, 실험실, 지원 인프라, 벤처 자금 지원, 기업 및 산업을 포함하는 강력한 국가안보 혁신 기반(National Security Innovation Base) 개발 지원 • 미국 정부 예산상 연구개발(R&D) 우선순위 증대 • 정부 내 고급 기술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채택, 민간 부문의 만족도 향상 • 민관 협력 장려 • 동맹국 및 파트너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술 파트너십 구축 및 민주적 가치와 원칙 촉진 • 민간 부문과 함께,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 도출 • 주 및 지방 정부에게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	• 경쟁사가 미국의 지식재산, 연구, 개발 또는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 • 기술 개발 단계 초기에 보안 설계를 요구하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유사한 조치 수행 • 외국 연구자의 기여를 균형 있게 조정하면서 학술기관, 실험실, 산업계 등에서 연구보안을 장려하여 연구개발 기업의 청렴성을 보호 • 수출 법규 및 다자간 수출 제도에 따라 주요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C&ET)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동맹국·파트너와 협력하여 대미외국인투자승인위원회(CFIUS)의 절차와 유사한 프로세스 개발 • C&ET에 대한 이해는 물론 향후 C&ET와 관련된 전략적 취약점 확보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 • 전 세계 과학기술(S&T) 정책, 역량 및 동향, 그리고 이들이 미국 전략 및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 •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에게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권장 • 주요 이해당사자에게 기술 이점 보호의 중요성 전달 및 가능한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10/National-Strategy-for-CE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