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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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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일본 내 최초의 ‘건축물 디자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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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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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20-45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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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건축물 디자인(建築物の意匠)으로서 일본에서 첫 번째로 등록된 건축물의 등록디자인을 공개함
- (배경) 지난 2019년 5월 17일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동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디자인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물품에 기록·표시되지 않는 이미지(화상)와 건축물의 외관·실내 디자인을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변경한 내용 등이 있음 - (주요내용) 개정 디자인법에 따라 건축물 디자인의 경우 2020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약 204건의 출원이 이루어진 가운데, 유니클로로 잘 알려진 퍼스트 리테일링(ファーストリテイリング)社의 ‘상업용 건축물’과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東日本旅客鉄道株式会社)의 ‘역사’가 제1호 및 제2호 등록 건축물 디자인이 됨(10월 15일 등록) ∙ 상업용 건축물은 의류제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옥상에서 지상으로 무너뜨린 듯 한 형상을 띄는 옥외부를 놀이공간과 휴게 공간 등으로 이용하게 한 것임 ∙ 역사의 경우 전체 건축물에서 지면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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