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5일, 미국 법무부(DOJ)는 방송 및 영화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단속하는 브라질 정부의 ‘Operation 404’ 작전을 지원한다고 밝힘

- (배경) 미국에 본사를 둔 3개의 웹사이트가 브라질 시청자들에게 수천 개의 불법 텔레비전 쇼와 미국 권리자들이 소유한 영화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 (주요내용) 이에 DOJ는 브라질 정부 주도의 ‘Operation 404’를 통해 공동으로 디지털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단속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유통을 실시한 상기 웹사이트의 도메인네임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함¹⁾
∙ megatorrentshd.biz, comandotorrentshd.tv, bludv.tv 등 3개 도메인 각각은 ‘출시 전 장편 영화와 TV쇼를 포함해 전 세계 웹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무료 접속’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됨
∙ 압수된 도메인은 미국 연방정부 관리 하에 사이트 방문자에게 이들 도메인네임이 연방 당국에 의해 압수되었음을 알리고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는 연방 범죄임을 교육하는 배너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관련내용) DOJ는 불법스트리밍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TV쇼의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는 범죄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창의 산업과 법집행 기관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부연함 


1) DOJ는 ICHIP(International Computer Hack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지식재산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