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출원 등의 수수료와 관련하여 인상 및 감면 축소 등을 포함한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일본 언론매체 닛케이(Nikkei)가 보도함

- (주요내용) 이번 검토 내용에는 2021년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방안 및 불필요한 지출 감소 등이 있음
∙ JPO는 출원 증가를 위해 미국이나 유럽보다 출원료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나 이는 회계 상 적자를 초래한 반면 출원 건수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과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황임
∙ 2019년도에 중소기업이나 소득세가 비과세인 개인에 대해서, 특허료를 반액으로 감면하는 등 우대책을 도입하고 그 대상도 확대한 결과, 1년간 약 40억 엔 정도의 수입 감소를 초래함
∙ 우선 중소기업 전용 감면제도를 재검토하여 감면 우대 대상을 축소하거나 연간 할인 건수에 상한을 두어 감면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감면받은 개인이 법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원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이에 JPO는 이용 촉진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면 출원 건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염려도 있음
∙ 한편 JPO는 업무의 효율화 등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수수료 인상도 고려하여 요금 체계를 재검토한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