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16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최근 서명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 (개요)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함
∙ 동 협정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07년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여 상품 자유화 수준을 기존 8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등 9개 규범 챕터를 신규로 도입함

- (주요내용) 미 상공회의소의 Myron Brilliant 부회장은 새로 서명한 RCEP 협정의 무역자유화를 환영하는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2021년 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회복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OECD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30년까지 세계 중산층 인구의 66%를 차지하여 20년 만에 두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미국의 수출업자, 노동자 등이 극적인 성장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익성 있는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대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 됐고 RCEP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는 한편 다른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제한적인 새로운 기회만을 확보하였고 또한 미 정부는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이후 아시아에서 포괄적인 새로운 무역거래를 체결하지 않고 있음
∙ 이에 RCEP의 단점을 고려해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가입을 권고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확고한 경제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필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