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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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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일·인도 특허심사하이웨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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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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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0-47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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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인도 상공성 산업국내거래진흥국(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DPIIT)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인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을 발표함
- (배경) 일·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 12월 5일 개시되었으나, 인도에 대한 PPH 신청 요건 중 하나로 ‘PPH 신청된 출원이 심사관에게 할당되지 않은 상태’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많은 PPH 신청이 기각되는 문제가 있었음 - (주요내용) 이번 개선을 통해 InPASS(외부 사이트)1)를 통해 심사관에 대한 할당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PPH 신청 전에 PPH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 ∙ (PPH 신청 가능 건수) 일본 특허청·인도 특허청 각각이 받아들이는 PPH 신청 건수는, 연간 100건까지이며 또한 인도 특허청에 대한 PPH 신청 건수는 1출원인 당 1년에 10건까지 가능 ∙ (PPH 신청 가능 기간) 인도특허청에 PPH신청을 할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 출원이 심사관에게 할당되기 전 상태인 경우에만 신청이 접수되므로 인도 특허청이 제공하는 InPASS 상에서 심사관의 출원 할당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인도에 대한 PPH 신청 대상이 되는 기술 분야) 전기, 전자, 컴퓨터 과학, 정보기술, 물리, 토목, 기계, 섬유, 자동차 등으로 제한됨 1) https://ipindiaservices.gov.in/public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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