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2일, 특허청(KIPO)은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동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될 특허법을 비롯하여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미 도입된 3배 배상제도와 결합되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능함

- (주요내용)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된 침해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실시권 계약으로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도록 한 것임
∙ 즉, 대부분의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되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서로 다른 손해배상 산정기준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하여 이번 개정안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이며, 특히 이러한 제도를 성문법에 모두 반영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