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는 ‘지식재산 실행계획(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을 발표함

- (배경) EU는 지난 2020년 3월 10일 신규 EU 산업전략(New EU Industrial Strategy)을 채택하여 유럽의 기술 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11월 10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는 EU의 미래 IP 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표함¹⁾

- (목표) 동 실행계획은 유럽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SMEs)이 유럽 그린딜(Green Deal)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최대한의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동 실행계획은 유럽 경제의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해 IP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도전과제를 제시함

지식재산 실행계획 주요 도전과제
제목	주요내용
지식재산 보호의 향상	- 추가적 보호증명제도, 디자인보호 제도, 비농산물 보호를 염두한 GI 보호 시스템의 개선 등 현행 IP 제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개선 -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계와의 토론회 도입 -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한 EU의 현행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통합 특허 시스템의 빠른 개시를 요청
중소기업의 IP 이해력 향상	- 중소기업들이 무형자산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
IP 공유와 이용 촉진	-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 IP 공유를 촉진하는 동시에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 - 향상된 저작권 기반을 위해 노력하고, IP 보호 데이터 수집 활동을 수행 - 커넥티드카, 기타 IoT 상품 등에 관련된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
복제, 위조상품에 대응	-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집행을 강화. 예를 들어, 디지털 서비스법2) 패키지의 보완요소로 EU 반위조 도구(anti-counterfeiting toolbox) 를 수립
공명정대한 행동	- 제3국에서 산업스파이, 지식재산권 유용을 시도하는 등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을 세우는 역할을 수행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046
2) 디지털 서비스법은 유럽 디지털 전략(EU Digital Strategy)의 일환으로 유럽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단일 시장을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혁신과 경쟁력 촉진을 목적으로 2020년 연내 제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전자상거래 지침을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