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26일,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통합특허법원 비준 법안(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을 통과시킴

- (배경) 독일 정부는 지난 2017년 통합특허법원 비준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으나, 독일의 한 변호사가 해당 법안의 통과가 헌법상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재는 2020년 3월 UPC 비준 법안의 무효를 결정함¹⁾
∙ UPC를 비준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에 대해 정부는 통합특허제도가 가지는 간단한 절차, 저렴한 보호 비용 등 다양한 이점을 소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게 언어에 대한 부담이 줄고 법적확실성을 줄 수 있어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에 유익하다고 강조함

- (주요내용) 독일 연방하원의 571명 의원이 UPCA에 찬성하였고, 73명의 반대표, 3명의 기권표가 나와 2/3 이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함
∙ 동 법안은 2020년 12월 중 상원(Bundesrat) 법률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될 것이며, 대통령이 서명을 거쳐 효력이 발생함
∙ 독일이 유럽 이사회 사무국에 비준안을 기탁하면 UPC 시행 절차를 마무리될 수 있음
∙ 독일의 비준절차가 완료되면 2021년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하기 위한 최종 준비단계에 착수할 것이며 UPC는 2022년 개시됨

- (관련내용) EPO의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은 통합특허제도의 구현에 한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유럽 발명가들이 통합 특허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