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1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2021년 1월 2일부터 상표출원 및 상표심판(TTAB) 절차 관련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함

- (배경) USPTO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수수료 인상이 기업과 개인에게 잠재적 어려움을 야기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나, 2020년 초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수료 규정의 개정이 중단됨
∙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인 회복을 하고 있고 또한 상표출원료 및 유지·보수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USPTO는 수수료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주요내용) 3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상표 수수료 인상은 그 증가폭이 매우 다양함

USPTO의 상표 수수료 비교
구분	현재 수수료	개정 수수료	증가폭
출원료(오프라인, 1류당)	$600	$750	+ $150 (+25%)
출원료(온라인, 1류당)	$275	$350	+ $75 (+27%)
사용 보증서1)(오프라인, 1류당)	$225	$325	+ $100 (+44%)
사용 보증서(온라인, 1류당)	$125	$225	+ $100 (+80%)
TTAB 취소 및 이의신청(오프라인, 1류당)	$500	$700	+ $200 (+40%)
TTAB 취소 및 이의신청(온라인, 1류당)	$400	$600	+ $200 (+50%)
TTAB 결정계 청구(오프라인, 1류당)	$300	$325	+ $25 (+8%)
TTAB 결정계 청구(온라인, 1류당)	$200	$225	+ $25 (+13%)

- (기대효과)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USPTO와 TTAB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이는 상표등록의 무결성 보호, 운용의 효율성 개선, 효과적인 상표운영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여 USTPO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Affidavits under section 8 and 71 of th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