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SF소설작가협회, 디즈니에 로열티 지불 요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sfw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SF소설작가협회
통권  2020-4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01
 ● 2020년 11월 18일, 미국 SF소설작가협회(Science Fiction & Fantasy Writers of America, SFWA)는 디즈니(Disney)社에게 스타워즈(Star Wars) 시리즈 소설 등의 저자 알랜 딘 포스터(Alan Dean Foster)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된다는 성명을 발표함

- (개요) 디즈니社는 2012년 루카스필름, 2019년 20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스타워즈, 에일리언 등의 영화 원작을 바탕으로 한 소설에 대한 권리 등을 획득하였으나 이들 소설의 저자인 알랜 딘 포스터는 자신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SFWA는 알랜 딘 포스터와 관련된 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즈니社에게 모든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요구함
∙ SFWA는 디즈니社가 현재의 로열티뿐만 아니라 미래의 로열티까지 포스터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출판을 중단하고 포스터에게 지불해야할 모든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향후 출판을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로열티를 저자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디즈니社는 스타워즈 등의 소설에 대한 권리는 인수했지만 계약의 의무를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포스터의 소설을 출간할 권리는 있지만 이와 관련된 계약을 승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함
∙ SFWA는 디즈니社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게 된다면 미국의 저작권과 계약에 관한 운용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자회사의 권리를 매각해 버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