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1일,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주제로 2020년 제25차 중국 공산당 집체학습(第二十五次集体学习)을 개최함

- (개요) 베이징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이지밍(易继明) 교수가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강의함

- (주요내용) 동 집체학습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의 보호 사업은 국가통치력의 강화, 고수준의 질적 발전, 국민의 행복, 대외개방, 국가 안전에 깊이 관여함
∙ 현대적인 경제 체계 구축에 있어서 혁신의 활력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새로운 발전사상을 가지고, 지식재산 보호의 세계적 추세 및 업무를 정확히 인식해야 함
∙ 제14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2021-2025) 시기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보호·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호의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법치화 수준을 높여, 관련 법률간 일치성을 강화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규칙 등을 연구·제정해야 함
∙ 행정집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집행과 사법적 해결의 연결고리를 완성시켜 중점분야와 주요 지역에서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분해야 함
∙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 관리, 서비스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작동되고, 시장의 질서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업무 배치를 실시하여 전사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향상시켜야 함
∙ 특히 특허법, 저작권법 개정과 같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루어진 최신의 개혁 성과를 유지 실천해야 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완비해야 함
∙ 글로벌 지식재산권 시스템이 공정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을 심화하여 지식 공유를 선도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함
∙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보안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경보와 응급 대응방안을 마련해 위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