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27일,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IAM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행정부가 추후 직면하게 될 주요 특허 문제에 대한 논의사항을 보도함

- (배경) IAM은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특허시스템의 변화에 관한 2020년 IP 세미나(IP 2020 - The US patent system in a year of change)’를 개최함
∙ 가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동 세미나는 IP 전문가들에게 미국 의회의 정책입안부터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및 지방법원 소송의 최신 동향, 특허심판원(PTAB)의 심결 등 미국의 특허시스템의 최신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함

- (주요내용) 세션 중에서 ‘특허 세계를 위한 선거의 의미(What the election means for the patent world)’라는 주제로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특허 시스템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실시함
∙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4년간 특허정책을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현재 미국 특허청장의 임기 및 후임자의 기술역량에 관한 사항, 표준필수특허(SEP) 이슈, 기술표준 및 독점금지, 개인발명가의 권리, 특허적격성 등의 문제를 논의함
∙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현재 당선된 바이든 행정부를 통해 미국 IP 체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