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2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상원(Australian Senate)에 ‘개정 디자인법(the Designs Amendment Bill 2020)’¹⁾을 제출함

- (배경) 호주 정부는 미래의 호주 경제를 지원하는 디자인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지식재산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ACIP)에 ‘2003년 디자인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위탁함

- (주요내용) 이번에 제출된 개정 디자인법은 지식재산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의거해 디자인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신규성 상실 예외의 유예기간 12개월
∙ 선사용에 대한 침해 면제
∙ 출원 이후 등록신청 없이 6개월 후 자동으로 등록 전환되도록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의 간소화
∙ 권리가 등록되기 전 선의·무과실 침해자에 대한 구제
∙ 디자인권의 전용사용자의 침해 구제 청구권
∙ 디자인 출원 공식 요건 업데이트 절차의 단순화, 현대화
∙ 상품유사성 판단 기준(통상의 기술자), 디자인 등록취소 요건, 디자인 등록 갱신 등 기타 사항의 변경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ipaustralia.gov.au/about-us/legislation/designs-amendment-advisory-council-intellectual-property-response-bill-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