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3일,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연방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용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the Use of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에 서명함

- (개요) 동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인공지능을 도입해 미국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핵심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의 AI 채택 가속화, 정부 현대화, AI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함양,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에 대한 세계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강조함

(1) 정부의 AI 활용 원칙
∙ 연방 기관이 AI의 설계, 개발, 획득 및 사용을 위한 9가지 공통 원칙을 따르도록 함
∙ 원칙들은 연방기관의 AI 사용은 합법적이어야 하며, 목적 적합하고, 성과 중심적이어야 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고, 탄력적이어야 하며, 이해가능해야 하며, 책임감이 있고, 추적가능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하며, 투명해야 하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2) 원칙 구현을 위한 공통 정책
∙ 기관 간 공통의 정책지도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함
∙ 기관별 AI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침 로드맵을 개발하고 게시하며 또한 기관들이 산업 참여와 함께 개발된 자발적인 합의 표준을 적절하게 계속 사용할 것을 요구

(3) AI 기관의 이용사례 목록
∙ 각 기관이 AI 사용 사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본 행정명령과 일관성이 있는지 이러한 사용 사례를 검토하고 평가

(4) 향상된 AI 구현 전문성
∙ 대통령혁신단 프로그램 내에 AI 트랙을 구축하도록 지시하여 산학관 전문가가 연방 기관 내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정부 내 AI의 설계, 개발, 취득, 활용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