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9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는 ‘2020년 농업 식물신품종 보호 10대 전형사례 (2020年农业植物新品种保护十大典型案例)’를 선정해서 발표함

- (개요) 동 사례집은 중국의 농산물 종자 관리 및 농업분야 식물신품종 보호 집행에 관한 법률 문제에 참고할 만한 사건을 수록하고 있으며, 사건들의 특징을 분석함
∙ 무성번식 품종 및 재래식 품종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식물신품종 침해에 관한 증거 수집이 어렵고, 침해를 인정한다고 해도 손해배상금액이 매우 적음

- (주요내용) 주요 사례의 요약은 다음과 같음

2020년 농업 식물신품종 보호 10대 전형사례
No.	사건명	의의
1	중국 자몽 사건	생체로서, 번식 능력이 있고, 번식능력 있는 새로운 개체와 이 보호품종의 특징이 동일하다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함
2	허난성 맥아 사건	품종 판매자는 종자의 법적 출처를 면밀히 검토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하면 품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함
3	감자 신품종 사건	식물신품종 인증서를 위조한 감자 종자를 생산, 판매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 생산·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물신품종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4	북방 쌀 연구소 사건	식물신품종권자는 농업 행정법 집행절차에 따라 침해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들 증거를 충분히 활용하여 침해를 인정함
5	옥수수 사건	법적 절차에 따라 공증된 법률 사실과 문서는 침해사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점을 명확히 함
6	닝보 맥아 사건	사건 당사자들의 위챗 채팅기록, 전화통화 녹음, 구매과정을 찍은 동영상 등에 대한 증거력을 인정
7	장쑤성 쌀 사건	DNA 감식 절차가 적법하고 침해 발생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원은 침해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신청한 경작지 테스트를 거부함
8	단둥 옥수수 사건	공증 절차를 사용하여 다양한 권리 침해의 증거를 얻는 경우, 합법적 절차에 의해야 하며 공증 내용과 필요한 증거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함
9	안후이 맥아 사건	종자 생산지에서 품종 인증, 판촉, 경작지 테스트에서 우수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이는 품종이 식물신품종 검토의 특이성, 일관성 및 안정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10	장시 쌀 명칭변경 사건	식물신품종 품종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품종이 동일하고 개명을 원하는 품종 또한 식물신품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