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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든 당선인, 중국의 불공정 무역 재검토를 우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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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nb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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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바이든 당선인 |
| 통권 | 2020-5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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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8일, 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재검토를 우선순위로 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의 문제에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바이든 당선인은 동부 델라웨어에서 정부 출범을 위해 새롭게 발표한 각료 등 후보자와 함께 회견을 열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법 보조금 등 불공정 관행의 시정을 강요할 수 있는 국제적 규칙의 책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에 아시아계 미국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를 임명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재검토에 대응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보조금 문제 등 중국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중국과의 무역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원활한 실시 등을 당면 과제로 하며,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일본이나 유럽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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