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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당선인, 중국의 불공정 무역 재검토를 우선 검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nbc.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바이든 당선인
통권  2020-5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22
● 2020년 12월 8일, 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재검토를 우선순위로 하여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의 문제에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바이든 당선인은 동부 델라웨어에서 정부 출범을 위해 새롭게 발표한 각료 등 후보자와 함께 회견을 열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법 보조금 등 불공정 관행의 시정을 강요할 수 있는 국제적 규칙의 책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에 아시아계 미국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를 임명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의 재검토에 대응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및 산업보조금 문제 등 중국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중국과의 무역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원활한 실시 등을 당면 과제로 하며,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일본이나 유럽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