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LG와 SK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결정 내년 2월로 연기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20-5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12-22 | ||
|
● 2020년 12월 9일, 미국 국제위원회(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을 내년 2월로 재연기한다고 밝힘
- (배경) 테슬라와 GM의 자동차용 배터리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ITC에 조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ITC는 당초 10월 5일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으나 같은 달 26일로 연기한데 이어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한 바 있음 - (주요내용) ITC는 동 결정을 2021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히며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해 ITC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음 ∙ ITC가 만약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의 수입 금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폭스바겐社와 포드모터社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 개발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州에 첫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2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결정에 따라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관련 업계는 이번 ITC의 연기 결정이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경향을 살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