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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LG와 SK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결정 내년 2월로 연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20-5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12-22
● 2020년 12월 9일, 미국 국제위원회(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을 내년 2월로 재연기한다고 밝힘

- (배경)
테슬라와 GM의 자동차용 배터리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ITC에 조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ITC는 당초 10월 5일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으나 같은 달 26일로 연기한데 이어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한 바 있음

- (주요내용) ITC는 동 결정을 2021년 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히며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해 ITC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음
∙ ITC가 만약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의 수입 금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폭스바겐社와 포드모터社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 개발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州에 첫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2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결정에 따라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관련 업계는 이번 ITC의 연기 결정이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경향을 살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