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1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E-Commerce Negotiations) 공동의장국인 호주 및 싱가포르와 함께 현재까지의 진전사항을 정리한 공동의장 보고를 발표함

- (배경)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월 이후 가상회의를 통해 협상을 계속하였으며 연내에 ‘통합 협상 문건’ 작성을 목표로 함
∙ 오는 2021년 개최될 예정인 제12회 WTO 각료회의까지 실질적인 진척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번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동의장 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였고 전자상거래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불가결한 가운데 본 협상을 통한 규칙 제정은 WTO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임
∙ 본 협상의 참가국은 세계 무역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86개 가맹국으로 증가함
∙ 2020년을 통해 비즈니스 및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고 기존의 WTO 협정을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원활화, 자유화, 신뢰성, 횡단적 사항, 전기통신, 시장 접근, 적용범위 및 일반적 규정에 관해 광범위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하여 다음 협상단계의 기초가 되는 통합 협상 문건을 작성함
∙ 그 중에서도 주요한 진전으로서 전자서명 및 전자 인증, 페이퍼리스(paperless) 무역, 전자적인 송신에 대한 관세, 공개된 정부 데이터, 인터넷·접속, 소비자 보호, 스팸 메일, 소스 코드 등에 대해서는 양호한 진척을 얻을 수 있었음
∙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는 규율은 높은 수준으로 상업적으로 의의가 있는 성과에 필수적인 가운데 일본 및 싱가포르는 2020년 11월 데이터 유통 관련 규율에 관한 정보공유를 위한 회의를 주최함
∙ 본 협상은 제12차 WTO 각료회의까지 실질적인 진척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위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으며 도착점을 찾기 위한 작업을 심화시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