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23일, 특허청(KIPO)은 전자출원시스템의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확대하여 개통한다고 밝힘

- (배경)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까지 범위를 확대시킴

- (주요내용) 모바일 출원 시스템 개편으로 누구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출원이 가능하게 됨
∙ 또한 이번 시스템 개편에 의해 ‘모바일 수수료 납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 출원료, 등록료 등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통지서 수신, 심사진행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까지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모바일로 가능하게 됨
∙ 한편 종전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재외자(在外者)¹⁾에 대한 포괄위임²⁾ 등록도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재외자가 휴대폰으로 포괄위임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영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앞으로 재외자도 포괄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
2) 출원인이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