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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영국과 원활한 무역 보장을 위한 세관협정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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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uk.usembassy.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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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정부 |
| 통권 | 2021-0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1-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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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6일, 미국과 영국 정부는 영국과 미국 양국 간의 원활한 무역 보장이 가능하도록 세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관세 상호 지원 협정(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 CMAA)’에 동의함
- (개요) CMAA는 각 세관 당국이 시행하는 국가 간의 양자 간 협정으로 관세 회피, 인신 매매, 돈 세탁 및 테러 관련 활동을 포함한 관세법 집행에 있어 국가들을 지원하기위한 정보 및 증거 교환을 위한 법적 프레임 워크를 제공함 - (주요내용) 동 협정은 미국과 영국 세관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며 세관 사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의 자료 공유를 포함한 협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로버트 우드 존슨(Robert Wood Johnson) 미국 대사는 이번 협정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범죄로부터 양국 국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인 경제 운영자 상호인정1)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개인과 기업이 각자의 국경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 제시 노먼(Jesse Norman) 재무장관은 이번 협정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에도 미국과 영국의 관세 관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협정이며, 이를 통해 모범사례의 공유, 관세법 위반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의 협력, 수출입업자를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1) 공인 경제 운영자 제도는 국제 공급망에서 안전하고 세관 통제 절차에 대한 국제 표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국경에서 비즈니스 세관 혜택을 허용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 마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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