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4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¹⁾은 2020년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담은 ‘연례 지식재산권 의회 보고서(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²⁾’를 발간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정부가 혁신적인 경제를 촉진하고, 보호하며 또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활동 사항 등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연례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무역상대국들과의 협상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여 양국 간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루었으며 또한 향후 디지털 및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기준을 갖으며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부문에서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힘
(2) 무역수단을 포함한 미국이 가진 법적 권한의 효과적 사용
∙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신흥 기술에 관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을 발표 발표하여 인공지능, 에너지, 양자정보과학, 통신·네트워킹 기술, 반도체, 군사,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보호하고자 함
∙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은 지적 재산,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 및 외환 분야에서 중국의 경제 및 무역 체제에 대한 구조 개혁과 기타 변경을 요구하는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함
(3) 법 집행 조치 및 협력의 확대
∙ IPR센터는 지식재산 범죄 조사를 위해 78개의 아웃리치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3,438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0년 관세국경보호청(CBP)과 이민관세집행국(ICE)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압수 건수는 26,503건(약 13억 달러)에 달함
(4)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
∙ 미국 행정부는 지식재산 정책, 집행 및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미국 산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증대를 도모함
∙ 2020년 11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지식재산 관련 부처와 함께 지식재산 집행에 관한 새로운 3개년 합동 전략계획을 수립함
 

1) IPEC은 2008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에 의해 창설되어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1/IPEC-Annual-Intellectual-Property-Report-January-20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