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일, 일본과 영국의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일본 주요 언론매체가 보도함

- (배경)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라 일본과 EU간의 경제협력협정(EPA)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영국과의 무역 관세를 유지하고자 2020년 10월 23일 영국과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에 서명함
∙ 일·EU 경제협력협정(일·EU EPA)의 규정을 바탕으로 한 동 협정은 지식재산 부문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지식재산의 보호를 도모하여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¹⁾

- (주요내용) 일·영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은 무역 관세를 기존 일·EU EPA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지식재산, 디지털 분야의 경우 기존 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을 도입함
∙ 동 협정을 통해 공업품 관세는 수출입 쌍방으로 품목수·금액 기준 모두 100% 철폐하였으며 자동차의 경우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6년 무관세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디지털 정보 유통에 관한 규정이 책정되어 인공지능(AI) 등의 계산 절차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이나 기업의 기술 및 정보를 은닉하기 위한 암호에 대해 각국이 기업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금지함
∙ 디지털 분야 규정의 경우에도 일·EU EPA 및 2018년 12월에 발효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됨
 

1) 자세한 내용은 지난 「IP NEWS 제2020-4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currentPage=3&po_no=2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