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4일, 일본 특허청(JPO) 카스타니 토시히데(糟谷敏秀) 특허청장(特許庁長官)은 2021년을 맞이하며 신년인사를 통해 JPO의 향후 계획과 포부를 밝힘

-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글로벌 위기와 일본 경제에 대한 악영향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JPO의 대응 시책, 한편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원격화·디지털화에 대응한 혁신의 촉진을 강조하며 다음에 사항에 대해 연설함
(1) 디지털화·온라인화 추진
∙ JPO 내 모든 신청 절차의 디지털화를 결정하여 2021년 3월을 목표로 신청 절차 등 디지털화 추진 계획을 책정할 예정이며 또한 구두 심리의 온라인화에 관한 검토도 진행하고자 함
(2) 코로나19 대책
∙ 코로나19로 표면화된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산업재산권제도 전반에 관한 다방면 검토를 실시하고, 적자가 계속되는 특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업무 절차의 재검토, 경비 삭감을 전제로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요금의 검토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예정임
(3) 혁신(Innovation)의 창출 및 지원
∙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JPO는 계속적인 심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특허·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제 심사관 채용 등 심사체제 강화를 실시하고자 함
∙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디자인법(意匠法)과 일관되게 이노베이션(innovation) 창출, 기업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는 동 개정내용을 주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 기업이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을 취득하고 다각적으로 지식재산을 권리화하는 지식재산 믹스¹⁾를 전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에 맞추어 심사·권리화를 실시하는 ‘사업전략 대응 정리 심사’ 등을 추진
∙ 지역 미래 견인 기업 등 지식재산 활용의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전략의 단계로부터 지원을 실시하고 지식재산 전략 구축을 위한 제안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업 성장까지 지원을 실시
(4) 비즈니스의 글로벌화
∙ 비즈니스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각국에 있어서의 신속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이 필요한 가운데 2021년 1월 프랑스와의 특허심사하이웨(PPH)를 필두로 하여 지속적으로 세계 지식재산청과 PPH 네트워크를 충실히 도모할 예정임
 

1) 지식재산 믹스(知財ミックス)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결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일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