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0일, 중국 정부는 ‘법치중국 건설계획(2020-2025)(法治中国建设规划(2020-2025))’을 발표함¹⁾

- (주요내용) 동 계획은 지식재산권 법 규정 및 지식재산권 법원 건설 등의 개선을 요청함
∙ 혁신 중심의 발전을 위하여 신흥분야 및 국제법 분야에 대한 입법을 강화하고, 문화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을 완성함
∙ 효율적인 법률 시스템을 위하여 시장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리하고, 행정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엄격한 법집행, 준법의식을 통한 정의를 실현함
∙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보상 시스템을 구현함
∙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 지식재산권 법원, 금융법원, 인터넷 법원 등 전문법원의 법률 감독 시스템을 개선함


1)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xinhuanet.com/politics/zywj/2021-01/10/c_112696655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