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8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디지털 시장의 문제 해결과 차세대 거래기반에 관한 검토회를 통해 ‘디지털 시장에 관한 토론 보고(デジタル市場に関する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경제산업성은 2020년 10월 ‘Society 5.0 실현을 위한 디지털 시장기반 정비회의’를 설치하고 앞으로의 디지털 시장 기반 정비 방침에 대해 관과 민간의 지혜를 결집하기 위해 논의를 개시함
∙ 2020년 11월부터 「디지털 시장에 의한 문제 해결과 차세대 거래 기반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디지털 시장에 관한 토론 보고-산업구조의 전환에 의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경제성장을 향하여-’를 정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으로 구성됨
∙ (새로운 산업구조와 디지털화) 데이터의 유통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속시키고 국경을 넘어 모든 것이 연결됨으로써 데이터 구동형 비즈니스가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안심할 수 있으며 안전한 데이터 유통의 실현이 필요함
∙ (인구감소 시대로부터 생각하는 산업의 미래) 인구 감소에 따른 상권의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서비스간 조합을 통해 내용과 가격을 탄력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고, 목적이나 상황에 따른 사람의 이동, 물건의 이동, 정보의 이동이라는 3가지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됨
∙ (디지털시장과 서비스의 진화) 디지털시장의 고도한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되어야 함
∙ (디지털 시장 실현에 중요한 요소와 인프라) 상호접속성(interoperability) 요소가 중요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 환경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정비가 중요함
∙ (디지털 시장 인프라 정비의 기본방향) 정부부처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산학관을 걸쳐 많은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기본 방향과 담당역할을 설정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디지털시장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 (향후 논의의 진행) 본 검토회의 논의에서 도출된 향후 액션 플랜 수립 및 진행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