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목록(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을 발표함¹⁾

- (개요) 감시목록은 웹사이트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운영자와 각 국가의 정부 및 집행당국이 지식재산의 위법한 사용을 단속하는 조치를 실시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최초 발행됨

- (주요내용) 감시목록은 전세계 온라인/오프라인의 위조 및 불법복제가 일어나는 시장 및 서비스 공급자의 명단과 주요 혐의를 요약·제공하고 있음

(1) 분류
∙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사업자
∙ 전자상거래 플랫폼
∙ 의약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약국 및 서비스 제공업체
∙ 오프라인 시장(매장)

(2) 주요내용
∙ 동 보고서는 불법복제물의 확산에 대처하는 특정행위자, 특히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함
∙ 동 보고서는 2018년 감시목록 발표 이후 개선된 사항에서 한국의 성과를 보고함
  - 네이버(NAVER)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위조품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허청(KIPO) 특별사법경찰이 동대문 시장에서 위조품을 단속한 성과 및 특허청 온라인 위조 모니터링 성과를 소개함
∙ EC는 정기적으로 감시목록을 업데이트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0/december/tradoc_15918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