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4일, 특허청(KIPO)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식재산권 출원이 연간 55만 7천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2019년보다 9.1% 증가한 총 557,229건으로 집계되었고, 특히 중소기업의 출원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가운데 산업별로는 디지털 경제, 의료, 의약 분야의 출원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함
∙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역대 최다 출원 수치이며 또한 작년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9.1% 폭증한 62,065건이 출원되어 월간 출원량 기록도 갱신하였다고 밝힘

(1) 권리별 출원 동향
∙ 상표 257,933건(16.4% 증가), 특허 231,740건(3.3% 증가), 디자인 67,556건(3.9% 증가) 순으로 출원
∙ 특히, 상표 출원은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1985년 이후 36년 만에 특허 출원량을 앞질렀으며, 브랜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2) 출원인 유형별 출원 동향
∙ 중소기업, 개인, 대학‧공공연, 대기업 순으로 출원량이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서 17.8%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지재권 출원을 견인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됨

(3) 산업분야별 출원 동향
∙ 코로나19 대응과 비대면 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출원 증가율을 나타낸 가운데, 특허의 경우, 전자상거래 분야 출원(10,407건)이 8.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른 온라인 거래시장의 성장세를 뒷받침함
∙ 디자인에서는 포장용품 출원이 가장 많이 출원되었고, 가정용 보건위생용품(3,903건) 분야 출원은 125.9%의 이례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상표는 의료용 기기(8,391건, 42.7%)와 의약품 분류(14,530건, 31.3% 증가)의 출원이 크게 증가함

- (관련내용)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는 과감한 R&D 투자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코로나 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업의 권리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