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일, Unified Patent社¹⁾는 ‘2020년 특허 분쟁 보고서(2020 Patent Dispute Report: Year in Review)’를 발표함

- (배경) Unified Patent社는 매년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 건수 등을 토대로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2020년 특허 분쟁 건수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감염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지방법원의 특허소송 건수는 3,744건으로 전년도(3,347건) 대비 증가하였고, 특허심판원(PTAB)에 접수된 특허 무효심판은 1,515건으로 전년도(1,322건) 대비 증가하여 전체 분쟁 건수는 5,259건을 기록하여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함
∙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의 소송은 216% 증가하여 총 808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중 83%가 특허비실시기업(NPE)에 의한 소송이었음
∙ 지방법원과 PTAB의 특허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는 하이테크²⁾ 분야(3,361건)로 전체 특허 소송의 약 65%, 전체 특허무효심판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특허분쟁 건수 추이(2014년-2020년)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관(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2)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킹과 관련된 기술을 일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