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4일, 미국 Patently-O는 2020년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및 지방법원에서 항소하여 진행된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소송 결과에 대한 통계를 발표함

- (주요내용) 2020년도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선고한 전체 판결(affirmances)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소폭 감소함
∙ USPTO에서 발생한 항소심의 경우 약 17%(2019년 254건, 2020년 210건) 감소한 반면 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항소심의 경우 2019년 182건에서 2020년 199건으로 소폭 증가함
∙ 한편, 지방법원 및 USPTO 항소심 모두 Rule 36에 의한 판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면 의견(written opinions)을 제시하는 판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서면 의견의 경우, 지방법원 및 USPTO 항소심 모두 비선례적 결정(nonprecedential opinions)에 의한 건수가 특히 증가함
 

연도별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 건수 추이(2010년-2020년)

1) Rule 36은 미국 민사소송법 제36조로, 미국 법원은 판결, 결정(심결) 등에 오류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선례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판단에 대한 의견(opinion)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