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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거래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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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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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백악관 |
| 통권 | 2021-03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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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5일,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중국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거래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Applications and Other Software Developed or Controlled By Chinese Companies)’을 발표함
- (주요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태블릿 및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접근된 중국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안보와 미국 국민의 개인 식별 정보 등을 보호하고자 중국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함 ∙ 이번 행정명령에서 금지하는 중국 애플리케이션은 알리페이, CamScanner, QQ Wallet, SHAREit, Tensent QQ, VMate, WeChat Pay 및 WPS Office 등 총 8개 애플리케이션임 ∙ 미국 상무부(DOC)는 동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중국 연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45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미국 사용자 데이터의 판매 또는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출해야 함 ∙ DOC의 윌버 로스(Wilbur Ross) 장관은 동 행정명령에 대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의 사생활과 안보를 지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지지하며 DOC는 국가 경제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수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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