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공안, 2020년 지식재산 침해 단속행위 성과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mps.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공안
통권  2021-03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1-01-19
 ● 2020년 12월 24일, 중국 공안(公安)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 특별단속 활동인 ‘쿤룬 2020(昆仑2020)’의 성과를 발표함

- (배경)
중국 공안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쿤룬 2020’을 시작하였고 특히 의약품과 인터넷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단속활동을 실시함

- (주요내용) 2020년 적발된 지식재산 위조범죄사건은 약 1억 6천 건에 달하며, 파기한 위조 상품은 약 9,100건, 체포한 범죄자는 약 2만 7천 명임
∙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점점 은폐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범죄가 얽혀서 발생하는 양상임
∙ 과학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단속활동은 약 70회, 저작권 침해 범죄단속은 약 610 차례 수행함
∙ 세계지식재산의 날(4월 26일), 광군제(11월 11일) 등 기념일에는 전형적 사례를 발표하고, 위조품 소각 등 퍼포먼스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범죄의 위험성을 홍보함
∙ 공안은 2020년 식품, 의약품, 방역물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강력한 단속을 통해 중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