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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안, 2020년 지식재산 침해 단속행위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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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mps.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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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공안 |
| 통권 | 2021-03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1-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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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4일, 중국 공안(公安)은 지식재산 침해 범죄 특별단속 활동인 ‘쿤룬 2020(昆仑2020)’의 성과를 발표함
- (배경) 중국 공안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쿤룬 2020’을 시작하였고 특히 의약품과 인터넷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단속활동을 실시함 - (주요내용) 2020년 적발된 지식재산 위조범죄사건은 약 1억 6천 건에 달하며, 파기한 위조 상품은 약 9,100건, 체포한 범죄자는 약 2만 7천 명임 ∙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점점 은폐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범죄가 얽혀서 발생하는 양상임 ∙ 과학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단속활동은 약 70회, 저작권 침해 범죄단속은 약 610 차례 수행함 ∙ 세계지식재산의 날(4월 26일), 광군제(11월 11일) 등 기념일에는 전형적 사례를 발표하고, 위조품 소각 등 퍼포먼스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범죄의 위험성을 홍보함 ∙ 공안은 2020년 식품, 의약품, 방역물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강력한 단속을 통해 중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였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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