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商标局)은 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2020년) 동안의 상표 정보화 성과를 발표함

- (배경) 2016년 3월, 중국 정부는 2016~2020년 발전 계획인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를 공식 발표함
∙ 이에 2017년 1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권 분야 최초의 국가 규획인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을 발표하고, 13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강화를 위한 발전목표, 주요임무, 중점업무 등을 제시함

- (주요내용) 2020년 중국 상표 온라인 출원 비율은 98.05%로 2016년의 81.29% 대비 약 17%포인트가 증가했으며, 2020년 말 기준 중국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등록 사용자는 약 179,802명으로 2016년 등록 사용자수의 14배에 달함
∙ 13차 5개년 규획기간 동안 상표국은 온라인 출원·결제 등 6가지 주요 기능을 통합한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상표 거절 불복·이의 신청 등 기타 온라인 신청 기능을 연속적으로 개발하여 서비스함
∙ 특히 2020년에는 국내 출원인이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의 갱신을 처리하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후속 기능을 연이어 출시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에 대한 온라인 신청 비율이 9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31&po_no=16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