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정리하고 일본의 AI 거버넌스에 대해 현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 ‘일본의 AI 거버넌스 본연의 자세 ver.1.0(AI 사회 구현 아키텍쳐(architecture) 검토회 중간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인간 중심의 AI 개발과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2019년에는 OECD의 AI원칙 및 G20의 AI원칙 정리가 이루어졌고 일본에서도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이 마련됨
.∙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AI를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AI 시스템, AI 시스템의 기능을 제공하는 AI 서비스, 기타 부수적 서비스와 이를 개발, 이용, 제공하는 자에 관한 거버넌스의 기본 방향이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에서는 2020년 6월부터 AI를 이용·활용하고 있는 기업, 이용자, 기술자,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AI 사회구현 아키텍처 검토회를 개최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는 동 검토회의 실시 결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본의 AI 거버넌스 본연의 자세 ver.1.0
구분	주요 내용
AI 거버넌스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	AI 원칙에서 거버넌스 구체화
	리스크 기반 접근
	리스크의 평가와 분류
	AI 거버넌스 구조
	국제적인 조화와 계층간의 협조
일본의 AI 거버넌스 본연의 자세	거버넌스 이노베이션(innovation)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산업계, 설문조사, 소비자)
	일본에서 바람직한 AI 거버넌스
	향후 과제

- (관련내용) 동 보고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중 의견을 공모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과제는 글로벌 공통과제로 국제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의 해외로부터의 의견을 모집하고자 영문버전²⁾도 발간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20/01/20210115003/20210115003-1.pdf
2) 동 보고서의 영문 버전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20/01/20210115003/20210115003-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