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1일, 특허청(KIPO)은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BIG3 산업(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특허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R&D 혁신 지원
∙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BIG3 등 국가 주요산업의 R&D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도출된 기술이 국가 R&D 기획 초기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함
∙ BIG3, 디지털·그린 뉴딜 등 新성장동력 분야 기업, 혁신기업 1000 등 관계부처 지정 유망기업 중 100여개를 선정하여 IP-R&D를 지원함
∙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 ICT(경상대) 등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식재산교육을 지원할 계획임

(2) BIG3 특허 창출
∙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혁신 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BIG3 산업분야에 대해 특허 우선심사를 적극 적용함
∙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BIG3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자율주행, 바이오, 의약 등 산업분야의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특허부여 기준을 제정할 예정임
∙ BIG3 분야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IP 종합 서비스 제공,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신기술분야 표준특허 창출도 지원함

(3) 분쟁 대응
∙ 2020년 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분쟁 정보 수시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소부장·BIG3 등 현안 중심으로 원스톱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임
∙ 특히 BIG3 산업 수출기업이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분쟁 전문가를 활용해 분쟁위험에 대한 사전진단을 제공함
∙ 우리기업 진출이 증가하는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지재권 법률 상담 및 분쟁대응을 지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