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특허청장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임기 중 성과와 함께 사임을 발표함

- (주요내용) 안드레이 이안쿠 청장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사임을 표명하였으며 그의 임기 중 이룬 USPTO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USPTO의 특허 및 상표 운영 강화
∙ 최초 심사결과 통지(first office action)의 경우 특허출원 후 15개월 미만으로 단축하였고, 최종 결과의 경우 24개월 미만으로 단축함
∙ 모든 상표 출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전자 출원을 도입하였으며, 출원 처리 및 심사를 위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도구를 개발함
(2) IP의 확실성, 신뢰성 및 품질 향상
∙ 특허적격성에 관한 제101조 심사지침을 발표하여 심사 확실성을 44% 향상시켰으며,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부처 간 협업, 인공지능(AI)에 관한 다양한 의견 모집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실시함
(3) 특허심판원(PTAB)의 무효심판절차에 관한 균형 유지
∙ 지방법원의 판결과 일치하도록 특허 청구항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정정신청에 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특허권자와 심판청구인 모두에게 동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PTAB 절차의 일관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심결을 선행 심결로 지정함
(4) IP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 IP 지수 1위로 미국의 우위를 확대하고, 특허 순위도 12위(2018년)에서 공동 2위(2020년)로, 상표권도 5위(2017년)에서 공동 1위(2020년)로 향상시킴
(5) IP 시스템 남용 감소
∙ 부정 상표 출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규칙을 신설하고 국립범죄예방센터(National Crime Prevention Center)와 협력하여 위조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전국적인 캠페인 등을 실시함
(6) USPTO의 재정 건전성 강화
∙ USPTO 수수료 결정 권한을 2026년 말까지 8년 더 연장하였고, USPTO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비를 증액함
(7) 전염병 발생시 지속적인 USPTO 운영 보장
∙ USTPO 전직원의 재택근무를 통해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구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성공적으로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