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26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자본시장경쟁력센터(Center for Capital Markets Competitiveness, CCMC)는 ‘디지털 자산: 혁신 리더로서 미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Digital Assets: A Framework for Regulation for Regulation Leader)’¹⁾를 발표함

- (배경) 지난 1년간 글로벌 팬데믹으로 디지털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에 관한 혁신이 발전 및 적용되고 있는 빠른 속도를 감안할 때 관련 규제에 대한 현재의 단편적인 접근 방식은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및 관련 블록체인의 혁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서비스 규제 시스템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권장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기술 중립적 규제 구현
∙ 원칙에 기반한 규제 구현
∙ 집행에 의한 규제 회피
∙ 신의성실 준수 보장
∙ 규제 유연성 확립
∙ 디지털 자산 분류 생성
∙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한 백악관 태스크포스(TF)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