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산업 지식재산권연맹의 등록관리 체계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完善产业知识产权联盟备案管理机制有关事项的通知)’¹⁾를 발표함

- (배경) CNIPA는 산업 지식재산권연맹²⁾(이하 연맹)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연맹 규범의 발전을 이끌고자 동 통지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통지는 각 성급 지식산권국이 연맹에 대하여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등록요건
∙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관련 부서에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함
∙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개화·책임화·명세서화 요구에 따라 규제함
(2) 명칭
∙ 연맹 명칭에 ‘중국(中国)’, ‘중화(中华)’, ‘전국(全国)’, ‘국제(国际)’, ‘전략(战略)’ 등의 문구를 포함할 수 없음
∙ 임의로 국가기관 등의 명칭으로 활동할 수 없음
∙ ‘일대일로(一带一路)’, ‘군민융합(军民融合)’ 등의 명칭으로 활동할 수 없음
∙ 연맹의 명의로 비용을 받거나 인장을 새길 수 없음

- (관련내용) 각 성급 지식산권국은 업무 중 등록된 연맹이 위법하거나 규율 위반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관련 부서에 협조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CNIPA에 보고하여 등록을 취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