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AI 관련 발명에 대해서 더욱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심사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각 심사 부서의 담당 기술 분야를 넘어 협력하는 AI 심사지원팀을 발족하여, 최신 AI 관련 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심사 사례의 축적·공유 및 관련 특허 심사 시책의 검토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심층학습(深層学習)을 중심으로 AI 관련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AI 관련 기술에 관한 발명(이하 ‘AI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JPO에서는 AI 관련 기술에 관한 심사 사례의 추가·공표, 그 심사 사례에 근거한 IP5 특허청 실무자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서 국내외에 있어서 AI 관련 발명 심사의 투명성 및 예견성의 향상 등을 위한 대응을 추진함
∙ AI 관련 기술은 대표적인 융합기술로 AI 관련 기술수준 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AI 응용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각 심사부문이 담당하는 기술 분야를 넘어 연계해야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주요내용) JPO는 AI 관련 발명의 효율적이고 고품질인 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심사 환경을 정비하고자 함
∙ JPO 내부에 관리 직원 등과 AI 담당관으로 구성되는 AI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환경 정비를 담당할 AI 심사지원팀을 발족
∙ AI 심사지원팀은 담당 기술 분야를 넘어 서로 협력하여 최신의 AI 관련 기술에 관한 의견이나 심사 사례의 축적·공유 및 관련 특허심사 시책의 검토 등을 실시
∙ AI 담당관은 AI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의 ‘허브’로서 각 심사부문의 지식을 집약하고 AI 심사지원팀 외의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며 효율적이고 고품질인 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