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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영업비밀보호법 발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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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sipo.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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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아이슬란드 |
| 통권 | 2021-06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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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27일, 아이슬란드 지식재산청(Icelandic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SIPO)은 2020년 12월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이 발효되었다고 밝힘1)
- (주요내용) 2020년 12월 17일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131/2020(Law 131/2020 on trade secrets)’이 발효됨 ∙ 동 법은 유럽연합(EU)의 영업비밀 보호지침(Directive (EU) 2016/943)2)의 내용을 반영함 ∙ 동 법은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 보호 조치, 합법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규정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사용, 공개에 관한 법적 구제수단을 포함함 ∙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는 유럽 경제 지역(EEA)과 일치하는 법적 환경을 갖게 되었다고 밝힘 1) 동 법률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althingi.is/lagas/nuna/2020131.html 2) 비공개 노하우 및 비즈니스 정보의 불법 취득, 사용 및 공개에 관한 보호 지침(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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