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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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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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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정부 |
| 통권 | 2021-06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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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1일, 영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
- (개요) CPTPP는 2015년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면서 명칭을 변경함 ∙ 현재 CPTPP 회원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세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11개국임 ∙ CPTPP는 TPP와 마찬가지로 관세인하, 무역촉진, 표준 및 기술 장벽, 지식재산권1) 등에 관한 높은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배경) 영국 정부는 CPTPP 국가와의 무역 가치는 2019년 약 1,100억 파운드로, 2016년 이후 매년 8%씩 성장해 왔다고 밝힘 - (주요내용) 영국 정부는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회원국간 불필요한 비즈니스 장벽을 제거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며 상업용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암호화를 보호함 ∙ 위스키, 자동차 등 수출 무역 관세를 철폐함 ∙ 원산지 규정에 따라 CPTPP 국가의 중간재를 역내국가의 역내원산지재로 인식하게 함 1) 단 기존 TPP 협정문 중 미국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되었던 의약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등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13개는 유예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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