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2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전문가그룹의 ‘표준필수특허의 평가와 라이선스에 관한 보고서 - SEP 논쟁에 관한 기여 (Licensing and Valuation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 Contribution to the Debate on SEPs)’를 공개함¹⁾

- (배경) SEP 전문가그룹은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초점을 맞춰 SEP 소유자와 실시자 간의 균형적 접근방식을 논의하고 건전한 SEP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2018년 7월에 구성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IoT 시대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라이선스 체결은 전체적인 관점과 개별 산업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음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SEP 라이선스에 대한 투명성 증대 방안
∙ SEP 보유자의 FRAND 라이선스 체결 수준(기술시장 또는 최종상품 시장)을 선택하는 원칙
∙ FRAND 조건의 설정 방법
∙ SEP 보유자와 실시자 간 협상 및 분쟁처리 방법
∙ 특허풀(pool)의 활용

- (관련내용) 한편 동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Ericsson社의 모니카 메그누손(Monica Magnusson) 부사장은 SEP 라이선스에 관한 향후 과제로 제시된 부분에 관한 전문가그룹에서의 의견 불일치는 오히려 라이선스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대 의견을 작성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c.europa.eu/docsroom/documents/4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