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7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지식재산 검찰 업무의 전개 상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새로운 지식재산 사법보호 강화 방향을 제시함

- (주요내용)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 사건은 첨단성, 교차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하나의 사건이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처분, 형사기소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법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힘
∙ ‘13차 5개년 규획’이 끝나고 ‘14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역사의 접점을 맞아 지식재산권의 민사·행정·형사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고인민검찰원의 중점 계획임
∙ 이를 위해 지식재산의 형사적 보호 강화, 법제도 개선, 전형적 사례 발표 등의 측면에서 검찰 기능을 한층 더 통합하고 위법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며 지식재산권의 사법보호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함
∙ 특히 지식재산검찰 판공실(知识产权检察办公室)의 운영은 검찰 기능을 통합하고 합동 감독 업무를 시행하는데 유용한 시도로, 지식재산의 사법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사회 전반에 전달하기 위한 것임
∙ 지금까지 지식재산검찰 판공실은 베이징(北京)·톈진(天津)·상하이(上海)·장쑤(江苏)·저장(浙江)·푸젠(福建) 등 8개 성(省)에서 지식재산 검찰 기능의 중앙 집중화 및 통합 구현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지식재산 검찰 업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 향후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 형사 사건에 대한 검찰 업무의 개선, 지식재산 민사 및 행정 감독의 강화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법보호 효과를 발휘하여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지식재산 검찰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한층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