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시범구역 건설 관리 대책(시범실시용)(国家地理标志产品保护示范区建设管理办法(试行))’¹⁾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시범구역 건설의 3가지 원칙
∙ 지리적 표시 보호를 강화하고 부서의 협동 및 협력을 강조하며 고도의 지리적 표시 보호 모델이 됨
∙ 지리적 표시 관리를 혁신하고 특색이 뚜렷한 지리적 표시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지리적 표시 관리의 표준 본보기가 됨
∙ 지리적 표시 상품의 인지도와 시장 영향력을 제고하고 포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여 지리적 표시 품질 발전의 본보기가 됨
(2) 시범구역 신청의 4가지 조건
∙ 지리적 표시 상품의 보호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 상표를 허가받고, 상표 등록기간이 3년 이상임을 증명해야함
∙ 산업적 우위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산업 규모가 커 연간 매출액이나 수출액이 높으며, 지리적 표시 사용자 수가 지역 내 생산자의 60% 이상, 지리적 표시 사용기업의 생산액이 지역 내 관련 산업 생산액의 60% 이상을 차지해야함
∙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3년 이내에 중대한 상품 품질, 안전 건강, 환경 보호 등의 책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규제와 법 집행 등 관련 부서의 통보·처분 및 언론노출을 받지 않아야함
∙ 지속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 정책을 보장하고 정부의 발전계획을 장려하며 명확한 지리적 표시 보호 정책을 발표하거나 기타 인센티브 조치 등을 추진해야함
(3) 시범구역 건설의 5가지 임무
∙ 사회 공동의 지리적 표시 보호 시스템을 완비하고 지역 자원 및 시스템을 통합함
∙ 지리적 표시 보호 표준·검사·테스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함
∙ 지리적 표시 보호 특별 조치를 수행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대표적 사례를 공개하며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
∙ 지리적 표시 보호의 정책 홍보 및 여론 유도를 강화하고 기업·시장·지역사회·학교·인터넷 등을 대상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함
∙ 지리적 표시 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국제교류 플랫폼을 통해 해외시장을 확대하며 중국 지리적 표시 상품의 세계화를 추진함


1) 동 대책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1/2/19/art_575_156774.html?xxgkhid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