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12일, 유럽 특허청(EPO)은 EPO 회원국들과 통일적인 유럽 특허 체계의 완성을 위한 공통관행(common practice) 2개에 대한 채택을 완료하였다고 밝힘

- (배경) EPO는 ‘전략계획 2023(Strategic Plan 2023)’의 실행을 위하여 특허 관련 절차에서 EPO 회원국 간의 균일한 접근을 통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통관행을 6개를 선정함
∙ 선정된 공통관행은 발명의 단일성 심사, 발명자 지정, 우선일의 일치, 권리의 재설정, 청구항의 초안 및 구성, 컴퓨터 구현 발명과 인공지능에 관한 심사 실무에 관한 것임

- (주요내용) EPO는 6개 공통관행 중 채택된 2가지를 안내하고,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자국 제도에 반영할 것을 요청함
∙ (발명의 단일성 심사)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 심사 시 고려해야 하는 용어의 정의, 최소한 고지해야하는 거절결정 이유를 제시함¹⁾
∙ (발명자의 지정) 특허청은 발명자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하지 않는 대신에, 온라인 특허 정보 검색 및 접근성을 확대하여 특허등록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²⁾

- (기대효과) 추후 나머지 4개 영역에 관한 공통관행을 검토할 것이며, 이러한 공통관행의 실시는 유럽 특허 시스템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확실성을 향상시키고, 출원인들에게 간결하고 효과적이며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