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19일, 영국 반위조품그룹(Anti-Counterfeiting Group, ACG)¹⁾은 전자상거래로 유통되는 위조 상품이 영국 소비자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함

- (배경) 지난 10년간 영국에서 발생한 전자상거래 사기는 49.6%가 증가함
∙ 코로나19 팬데믹은 위조상품 및 생명을 위협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행각의 증가를 조장함
∙ 최근 12개의 다크웹(dark web)에서 하루에 650개 이상의 위조 백신 목록이 발견되었으며, 런던 경찰서의 IP 범죄단속반은 92세 여성에게 위조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한 범죄를 발각한 바 있음
∙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며 위조품 판매자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인플루언서들을 매수해 가짜 리뷰를 작성하게 하거나, 24시간이 경과하면 사라지는 가짜 SNS 등을 이용하고 있음

- (주요내용) ACG는 영국의 전자상거래 위조품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수준의 규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은 온라인에서 위법 상품 및 서비스, 콘텐츠 삭제 등을 규정함
∙ ACG는 디지털 피해법안(Digital Harms Bill)²⁾을 통해 가짜 상품으로부터 영국의 소비자 및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함
  - 디지털 피해법안은 페이스북(Facebook) 및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해한 콘텐츠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음